법무부장관 후보 조국 인사청문회 사노맹 사건 연루 쟁점화 - 사노맹 무엇?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자질에 대해 정치권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그중에 조국 전 수석이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법무부장관의 자격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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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이란? >

사노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약칭으로서 6.25 전쟁 이후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최대의 비합법 사회주의 혁명조직이다. 이 조직은 오랜 노동 현장 경험이 있는 학생운동 출신자들과 1980년대 이후 혁명적 활동가로 성장한 선진 노동자들이 결합하여 1988년 4월 '사노맹 출범준비 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1989년 초까지 조직 정비 및 훈련에 집중하고, 이후 대중사업의 활성화에 나서 경인지역 외에도 마산, 창원, 대구, 구미, 울산, 포항, 부산 등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사노맹 사건 >

1900년대 초, 혁명적 좌파 조직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조직원들을 국가안전기힉부가 일제히 구속 및 수배했던 사건을 말한다.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은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의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사회변혁, 진보적인 노동자 정당의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한 자생적 비합법 사회주의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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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도 호국 단장 출신의 백태웅과 노동자 시인 박노해 등이 중심이 되어 1989년 11월 12일 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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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가안전기획부는 사노맹을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목표로 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조직”으로 규정하고, 1991년 3월 10일 박노해를 구속하였다. 또 1992년 4월 29일 백태웅을 비롯한 중앙위원과 주요 간부 전부를 구속했다. 그리고 이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그 수괴 임무 종사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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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에 따르면 당시 사노맹이 전국 50여 개의 노조와 40여 개의 대학에 1230여 명의 조직원을 거느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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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구속 사건 이후 사노맹은 공개적인 진보 정당 운동을 진행하였으나 국가안전기획부는 이에 대해서도 재건 혐의를 씌워 조직원에 대한 검거를 계속하여 사노맹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300여 명으로 해방 이후 최대의 조직 사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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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사건은 1999년 3월 1일 자로 잔형 면제의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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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후보자>

서울 법대 82학번 출신의 조국(曺國) 서울대 교수는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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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복을 꿈꾼 사람 VS 구시대적 색깔론>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이력이 언급되면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에서 조 후보자의 '사노맹 사건' 연루를 언급하며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앉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사노맹은 무장공비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구시대적 색깔론을 제기하며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2012년 총선에서 사노맹 중앙위원장을 역임했던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조 후보자의 사노맹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